코픽스 공시오류 관련 당부사항

 □ `10.1월 도입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대출기준금리로서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음

 ㅇ `12.6말 현재 국내은행 원화대출의 14%(156조원),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가 코픽스를 대출기준금리로서 활용중

 ㅇ 특히,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가 금년중 도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출시장에서 기준금리로서 코픽스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

□ 그러나 최근 코픽스 공시와 관련하여 은행의 정보제공 오류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9.17일 공시된 코픽스(`12.8월 기준)가 실제 보다 높게 잘못 공시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에 잘못 공시된 코픽스를 즉시 수정공시토록 하는 한편,

 ㅇ 코픽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ㅇ 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객이 추가 납부한 이자액을 즉시 파악하여 최대한 조기에 환급토록 하였음

□ 이번 코픽스 공시에 관한 오류 사태는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건임

 ㅇ 영국의 LIBOR는 은행들이 자금사정 등을 판단하여 각각 호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산출하는 금리인 반면,

   - 우리 코픽스는 은행들이 과거에 실제조달한 비용을 근거로 산출하는 객관적인 평균금리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대출기준금리로서 인식되어 왔음

 ㅇ 따라서 신뢰를 먹고 사는 은행들이 코픽스를 잘못 산출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이번 공시오류로 인해 전체 은행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함

   - 협회 역시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고시하는 단순창구 역할만이 아니라, 코픽스를 공시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임

□ 특히, 수많은 대출고객이 활용하고 있는 코픽스 등 대출기준금리는 금리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 중요하며 간과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

□ 향후 은행, 협회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해서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ㅇ 은행들은 이번 코픽스 공시오류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환급 등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픽스 등 금리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ㅇ 협회 역시 코픽스 신뢰 회복을 위해 협회차원의 검증강화 및 수정공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ㅇ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최단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회사 자율성 및 금리자유화는 최대한 존중하되, 사후적으로 코픽스 금리산출‧검증 관련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에 문제가 없었는 지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