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응관련 당부사항

□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한 이래 증가속도가 어느정도 안정되고 대출구조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가계부채 증가는 2/4분기까지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1.1%가 증가하여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3.6%에 비해 2.5%p 낮아졌으며,

   - 금년 3분기, 4분기에도 2분기 증가세(+10.9조원)가 이어질 경우 ’12년중 3.5%수준의 증가율(’11년 8.0%)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ㅇ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0년말 5.1%에서 금년 8월 15.9%로 증가하였음

   - 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얘기치 못한 금리 급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

□ 가계부채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위험요인으로 일거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우리경제의 중차대한 정책과제임

 ㅇ 이에 따라 지난해 연초부터 관계부처․관련기관간 협의와 사전 준비를 거쳐 6월말에는①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②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③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개선을 포함한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④ 서민금융 강화 등

   - 4대 분야의 범정부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음

□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회사 중심”의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ㅇ 최근에는 경기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거시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약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 등 “차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 특히 경기 전망이 나빠지고, 앞으로의 경기회복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어 최근 가계부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ㅇ 정부와 관련기관 전체가 협력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금융부문에서는 그동안의 미시분석 체계를 더욱 확충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상황분석을 지속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애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LTV한도 초과 대출에 대한 일부상환요구나 가산금리 부과를 자제토록 하고,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도해 왔음

 ㅇ 또한 지난 8월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지주회사별로 경기․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 한 바 있음

 ㅇ 은행권 스스로도 자체적인 프리워크아웃, 신탁후 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응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 오고 있음

□ 이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금융시장과 산업의 운영원리에 더욱 부합하고, 현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부담을 어느정도 완충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그러나 앞으로 실물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와 함께 컨틴전시 플랜도 적절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난주 금융연구원장과 분석팀을 직접 만나 가계부채 분석 및 대응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당부를 하였음

 ① 지난 4월부터 미시분석 작업반을 통해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고령층․자영업자․다중채무자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해 왔음

   -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미시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동향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 왔음

   -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는 금융연구원이 조만간(10.30일) 세미나를 통해 논의․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미시분석은 한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강화되어야 함. 금융연구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취약요인을 적기에 포착해 내고 이들을 포함한 차주의 현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철저히 분석․점검하는 등 현미경과 같은 미시분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Watch Tower의 기능을 해야 함

 ② 가계부채 문제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 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출구조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안임

   -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DTI규제 원상회복(’11.3월),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11.6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증가속도 안정화․대출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앞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우리경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가계부채 문제의 진행경로 등 전개과정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변화, 2000년대 중반이후의 부동산 가격급등․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하락 등 부동산시장의 변화 및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유효성 등을 금융연구원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③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단계별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마련하고,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각계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실히 검토해 주기를 당부함

 ④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중심연구기관으로서 학계․부동산전문가․민간연구소간의 공동연구나 협력연구를 확대하여 연구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장 실증적인 분석․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연구원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해 보기 바람

□ 금융위원회도 가계부채 문제에 비상한 각오로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주기 바람

 ㅇ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가계부채 대응과정에서 기재부, 국토부, 통계청, 한은, 금감원 등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간 공조를 더욱더 강화하여 공통된 문제인식과 대응방향을 토대로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나가야 함

   - 이를 위해 거시경제금융협의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련기관간 협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산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의 기능을 확충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점검․논의가 실질적이고 밀도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