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 정부는 신용카드 남발․남용 등 제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추진

 ㅇ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 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을 개정(10.15 시행)하였고,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카드업계와 공동으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합리화되고, 과도한 이용한도 부여와 구매권유가 차단됨으로써,

 ㅇ 카드사의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개정 여전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 내용

 ㅇ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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