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개세미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 지원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객관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ㅇ ‘기술평가·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11월 12일(火)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함

□ 금번 세미나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여 기술평가기관, 학계, 금융기관,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함

ㅇ 실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술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및 금융권의 기술금융담당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를 듣고,

ㅇ 참석자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음

2. 발표 주요내용

□ 금융연구원의 임형준 박사는 ‘기술금융 현황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개괄하여 발표

ㅇ 기술의 정보비대칭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높은 위험, 은행의 보수적인 자금 공급 등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 제고에 한계

ㅇ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이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평가비용 분담 등으로 기술평가비용을 낮출 필요

□ 발명진흥회 조경선 박사는,

ㅇ 현행 기술평가시장은 평가기관 등이 자체목적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수요자를 도외시한 채 기술평가 공급자 중심의 평가정보 제공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언급

□ 한국기업데이터(KED) 김성현 상무는,

ㅇ 개인CB와 기업CB의 구축과정에서 평가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술평가를 반영한 기업C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정보의 수집·관리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언급

□ 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박사는,

ㅇ 금융시스템 내에 기술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고 전체적인 평가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평가기관 및 DB 관리기관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표준 평가모델 및 개방형 DB 개발이 필요하다고 발표

□ 황교민 산업은행 부장은,

ㅇ 우량자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레드오션인 재무평가 중심의 기업금융에서 벗어나 기술평가를 통한 블루오션인 기술금융시장의 개척 필요

ㅇ 금융기관내 기술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 관련 독립조직등이 필요하며,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언급

3. 금융위원장 주요 말씀내용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부터 금융부문이 창조경제를 혁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ㅇ 코넥스시장 개설,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마련,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벤처캐피탈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옴

ㅇ 아직은 가시적 성과를 느끼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조만간 시장에서 크고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

□ 그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항상 부딪쳐왔고,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는 것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문제라고 강조하고

ㅇ 다른 무엇보다 지식과 기술은 주관과 객관의 차이(gap)가 매우 크고, 지식과 기술에 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등이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진단

ㅇ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통해 주관과 객관의 차이를 줄여 준다면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제공되고

- 창업·성장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되는 새로운 돌파구(Break through)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대출에서 신용평가 대출 도입 과정을 소개하면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해 강한 희망을 가진다고 언급

ㅇ 외환위기 이전까지도 개인의 신용대출은 친지나 지인 등의 보증에 의한 대출이 일반적이었고 사회 문제화 된 경우도 많았다고 회상하고

ㅇ 신용정보법 개정과 개인CB 구축(’05) 등으로 연대보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08년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명무실해진 개인대출 연대보증제도를 자율적으로 폐지하게 된 사례를 소개함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내 기술평가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이 어렵고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ㅇ 정부와 민간 그리고 민간간의 조화된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하고

ㅇ 현재 한국 경제는 생존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핵심 성장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 기술평가·기술금융 시스템 구축 여부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

ㅇ 정책기관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인프라 구축과 시장 조성 노력을 추진할 경우 선순환적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앞으로의 정책 초점은 금융기관의 기술평가 자체 역량 구축과 병행하여,

기술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관리·축적하는 공공재적 TB(Tech Bureau) 구축,

②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③금융기관 여신·투자 의사결정에 평가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 금일 제시된 의견과 금융위원회가 구상해 온 생각을 조율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