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전국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ㅇ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대부업체(10,223개)에서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13.6월말 현재 10,223개로 ’12.12월말 대비 672개가 감소(△6.2%)하였으며,
ㅇ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4.7%로 ‘12.12월말(35.4%) 대비 △0.8%p 감소
- 최고금리 인하(연44%→`11.6월 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 등으로 신용대출 금리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일부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 등을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 대부잔액은 9.18조원으로 ‘12.12월말(8.69조원) 대비 5.6% 증가(0.49조원)하였으며,
ㅇ 이는 ‘12년 영업정지되었던 대형 대부업체*가 ’13년부터 대출을 확대한 것에 기인
* 당해업체 대부잔액 추이(억원) : (‘11.12말) 33,825 → (‘12.12말) 30,256 → (’13.6말) 33,606
□ 향후 폐업한 대부업체 등이 음성화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ㅇ ‘13년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와 ‘14.4월 시행예정인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실시
□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이용 활성화도 병행하여 추진
☞ [붙임1] 「‘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개요
[붙임2] 「‘13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