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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시 위원장 당부사항 송부
2014-03-03 조회수 : 693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석란서기관 연락처2156-9811

금융위원회 간부회의(14.3.3일) 위원장 당부

- 금융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천 -

- 특히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금융현장 숨은규제? 철저히 개선-

 

 

 

3월새정부 출범 1년(위원장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심기일전(心機一轉)을 당부

 

ㅇ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①경제혁신 3개년 계획,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③규제개혁 제시

 

유기적으로 연계된 3가지 과제의 핵심가치는

금융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투자와 일자리」창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안국정과제 등 본연의 소임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을 당부

 

ㅇ 특히, 국정과제를 전직원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

 

□ 첫째,?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과제 구체화에 만전

 

<금융위 주요 과제>

 

?벤처·창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규제개혁 등

 

둘째, 유망서비스로서 ?금융업의 육성? 과제는 작년에 발표한 비전과제대통령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구체화

? 추진과제 : ①작년에 발표된 비전과제, ②One-Stop 금융서비스 ③규제개혁 등 신규과제

 

1.24일자 보도자료(‘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1차회의’개최 결과) 참고

 

매월 민관합동TF를 통해 과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

【예】(3월)‘금융현장 숨은규제’혁신, (4월)자본시장 규제개선,

(5월)보험 혁신과 경쟁, (6월이후)금융전업가, 인력·채널·점포분야 등

 

 

셋째, 특히 손에 잡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상반기중)

 

규제단순·명료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들도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금융현장에숨은규제]

 

- 관련 기관들의 민원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부담 분석해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대상:금융회사, 금융이용자(개인,중소·벤처기업,창업 등)

?기관:협회,보증기관, 정책금융회사, 증권·보험유관기관 등

?규제:지침, 업무방법서, 내규,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ㅇ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이므로 자본시장 규제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당부

 

또한, 100세 시대를 맞아 보험분야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필요

 

이와함께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함

 

특히, 경력단절 여성채용이나 청년인턴 제도(채용형,체험형)

금융권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

금융권과 구직자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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