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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현장 숨은규제 개혁 세부 추진방안- 3.26일 금융유관기관과 함께 추진체계, 구체적 방식, 일정 등을 확정
2014-03-26
조회수 : 732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석란 서기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염준용 선 임
연락처2156-9811
□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대통령 주재)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
ㅇ 대통령께서는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등 금융현장의 숨은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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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됨, 구두지도, 자율규제기관, 금융공기업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ㅇ 금융규제는 규제기관이 많고 규제근거가 방대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필요
- 금융위는 이미 3.11일 실무자회의, 3.13일 위원장 주재 금융인간담회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
⇒ 금일 사무처장이 21개 유관기관과 함께 숨은규제 작업체계, 방식, 일정 등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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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개요》
?일시 및 장소 : ‘14.3.26(수) 16:00∼17:00, 은행회관 8층
?참석자: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감원, 연합회(은행, 생·손보, 금투, 여신, 저축은행), 금융공기업(신·기보,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예금보험공사), 유관기관(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산은, 기은, 코스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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