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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입법예고
2014-10-17 조회수 : 864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852

1. 추진 배경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14.9.17, 보도자료 참고)」과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을 뒷받침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규 정비

 

2. 주요 내용

 

<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영 §11, 부칙 제2조)

 

ㅇ (현행) 지역 신협의 공동유대 동일 ‘市·郡·區’이나, 區의 경우 행정구’로 운영하여 ‘자치구’인 타 상호금융에 비해 영업구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형평성 문제)

 

* 예) 시,군,행정구 (청주시 상당구 or 흥덕구) ≪ 시,군,자치구 (청주시 전체)

 

(개정) 지역신협 공동유대 범위를 他 상호금융기관 수준으로 조정하여 규제형평성 제고 (시,군,행정구→시,군,자치구로 확대)

 

- 다만 자산규모 증가 및 이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여, 부칙을 통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

 

* 연체율, 예대율 등 건전성 요건을 검토하여 중앙회장이 승인, 이 경우 대상 전체 86개 신협 중 38개 적용 대상

 

<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

 

 법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영 §19의6)

 

(현행) 중앙회의 법인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제한(‘03년 도입)되어 있어, 중앙회의 기업대출이 어려워 수익률 제고에 한계

 

(개정) 그동안 실행된 대출규모와 타 상호금융 중앙회의 대출한도 수준을 감안하여 법인 대출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

 

 중앙회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영 §19의7, 규정 §18의4)

 

(현행)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투자 한도도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자금운용이 제한

 

(개정) 중앙회가 취득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재정비하고, 취득한도도 현실화

 

 

<세부 개정 내용>

 

1) 자산 분류체계 개편매입가능 상품 확대(영 §19의7③ⅱ)

 

- (현행) 매입 가능한 상품을 금융상품별로 세부 규제

 

(개정) 매입가능 상품을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 및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 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2) 투자 한도 현실화

 

① 주식운용한도를 포괄하여 규정(영 §19의7④ⅱ, 규정 §18의4③)

 

- (현행) 주식?주식형펀드(총자산의 20%), 혼합형펀드(30%)로 구별하여 투자 한도를 규제

 

(개정) 주식 투자한도를 포괄하여 총자산의 20%로 제한

 

* 시행령 30%, 감독규정 20%

 

 

② 대체투자의 매입한도 개선(영 §19의7④ⅲ)

 

- (현행)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 자산군도 주식관련 한도로 제한

 

(개정) 대체투자 등*은 주식과 별도로 매입한도를 30%로 포괄 제한**

 

* PE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SOC, 원자재 등)펀드, 헤지펀드 등

** 시행령 40%, 감독규정 30%

 

- 다만, 리스크가 낮은 채권,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MMF는 한도 적용 배제

 

 

 중앙회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 신설(영 §19의7)

 

(현행) 외부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매입하는 간접투자만 가능

 

(개정) 자산운용의 다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 마련

 

<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영 §7의2)

 

중앙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 근거 마련

 

조합 신규 설립인가시 인적 요건 강화(영 §11①ⅰ, 규정 §4의2)

 

ㅇ 적정 인원 수 확보, 경력자 채용, 교육 강화 등 인적요건 강화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5년 초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신용협동조합법_시행령_및_상호금융업감독규정_입법예고.hwp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_신협법_시행령_개정안.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첨부)_상호금융업감독규정_개정안.hwp (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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