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옵션부 투자 규제 개요

□ (도입배경)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제정?시행 중(’05.7월~)

ㅇ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한 경영 참여를 본질로 하는 PEF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옵션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ㅇ PEF가 숨겨진 대출기능(shadow banking)을 수행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감안

□ (주요내용) 행사가격이 원금을 초과하는 옵션부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2) 평가 및 문제점

□ 옵션부 투자 규제를 통해 PEF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ㅇ PEF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ㅇ 옵션을 활용하여 투자에 따른 하방위험을 방지하려는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의 보수적 투자 관행도 개선

□ 다만,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함에 따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도 존재

ㅇ 옵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옵션* 활용을 제약한다는 의견

* 예: 대주주 인센티브 차원의 콜옵션, 콜옵션+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등

ㅇ 허용되는 옵션과 금지되는 옵션 간 경계가 불분명하여 옵션부 투자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

* 예: 행사가격을 “영업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 요구 등

ㅇ 옵션의 허용 범위가 다소 협소하여 업계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설계하는 등 규제회피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