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15.2.13.(금) 세미나를 개최함
ㅇ 금융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실천전략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로서 ‘은행 혁신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28일에 제1차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발표
ㅇ 동 세미나는 ‘은행 혁신성평가 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수은행 사례를 공유하고,
- 금융권의 혁신과 창의를 제고하기 위한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15.2.13.(금) 14:15 ~ 16: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최: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 발표 : ①국내은행의 기술금융 평가결과 및 과제 (서병호 연구위원)②보수적 금융관행 및 사회적 책임 평가결과 및 과제 (서정호 선임연구위원)③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 (송민규 연구위원) ◊ 토론 : (사회) 손상호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패널) 권대영 과장(금융위원회), 김영기 국장(금융감독원) 배현기 소장(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지만 교수(상명대) 조성제 소장(BS금융경영연구소), 채수일 대표(보스턴컨설팅) |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ㅇ 금융권도 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이용자들이 변화를 느끼려면 끊임없이 더 속도감 있게 혁신해야 한다고 언급
ㅇ 혁신성평가는 가장 혁신적으로 자금중개를 하는 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금융혁신을 돕기 위한 과정이며,
ㅇ 궁극적으로는 외부 평가가 없더라도 금융인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 세미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ㅇ ‘기술금융 평가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 금융연구원 서병호 박사는 기술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적 제고에 앞서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
ㅇ ‘보수적 금융관행 및 사회적 책임 평가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 서정호 박사는 생산성이 높은 은행들이 혁신성평가에서도 대체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분석
ㅇ ‘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에 대해 발표한 송민규 박사는 자율책임 문화가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
-금융회사의 자율ㆍ창의를 통한 금융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전적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사전적 금융상품ㆍ서비스ㆍ가격 개입 금지
-다만,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인센티브체계 마련, 윤리의식 제고 등 자율책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시에는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서 처벌ㆍ배상 수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보호 역량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