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4.1(수) 14:30분경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人 주례회의」를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처음 가졌음
ㅇ 지난 3.18(수) 임종룡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서 금융감독원을 방문하고, “유능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금융감독원에게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금융개혁을 완수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
ㅇ「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금감원의 최고 책임자인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間 “정례적인 협의·소통채널*”로서, 금융개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함
* 격주로 열리는 금융위원회(수요일 14:00) 직후 개최
□ 오늘 첫 「2人 주례회의」에서 양 기관장은
① 4월 중순 개최될 「제2차 금융개혁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금융검사·제재 全프로세스 일신 방안” 등을 상정하기로 함
⇒ 감독당국부터 먼저 스스로 변화를 선도하는 한편, 금융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
② 지난 월요일(3.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이 추가 공급됨에 따라
⇒ 은행 창구에서 전환신청업무 연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함
③ “실무조직간 정례회의*”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노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One-Voice)
* 매주 금융위(국·과장) 및 권역별 금감원 실무조직간 주요현안 관련 회의 개최
⇒ 광화문-여의도에서 서로 번갈아 회의를 개최(“왕복 실무회의”)하고, 금융위·원 공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유대감도 강화
* 매주 간부회의시 위원장이 “실무조직간 정례회의” 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는 등 위원장·원장이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함
※ 지난주 「실무조직간 정례회의」주요 실적 ① (금정국) 금융개혁 추진체계(금융개혁회의, 현장점검반, 자문단 등) 구축, 안심전환대출 시행(3.24) 및 추가공급(3.30) 관련 모니터링·점검사항 등 협의
② (서비스국) IFRS4 2단계 도입(금년 예정) 관련 준비사항 협의
③ (중소국) 서민·신용정보 분야 현안(새희망홀씨 개편,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소비자 분야 현안(금융민원·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 등 협의
④ (자본국) 자본시장 활성화 및 독자신용등급 도입관련 주요 의견 등 수렴 |
④ 4.2일(木)부터 현장방문을 시작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도록 하여,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과제 발굴·애로 해소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함
□ 향후 「2人 주례회의」는 금융위 직후 개최를 원칙으로, 격주로 지속 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