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5.9.23(수) 미소금융중앙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에 의거 ’08.3월에 출범,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등 수행
ㅇ 서민금융 이용자, 관계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ㅇ 직접 미소금융 중앙지점, 서민금융통합교육센터를 찾아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
※ 서민금융 유관기관 현장방문 개요
일시/장소 : ’15.9.23(수), 14:00~15:00 / 미소금융중앙재단
주요 참석자
- (금융위?유관기관)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신보중앙회 회장, 캠코 부사장, IBK 은행장
- (서민금융 이용자)「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주요 대책 수혜자(4인)
주요 논의사항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추진실적 점검 및 의견청취 |
□ 간담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공유하였음
ㅇ 긴급생계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임차보증금, 소액신용카드 등 신설지원제도 수혜자의 이용경험 및 소감 등을 청취
ㅇ 각 관계기관장이 그간 주요 추진실적?우수사례 등을 보고하는 가운데, 대책 발표 이후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지원 방안이 예정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었음에 공감함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주요 추진실적
(소액신용카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약 5,200건 발급(☞ p.6 참조)
(긴급생계자금)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약 2,330건(88억원) 지원(☞ p.5 참조)
(임대주택보증금)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임차보증금 총 2,040건(266억원) 지원(☞ p.8 참조)
(자활재기지원) 채무조정시 원금감면율 확대(최대 50%→ 60%),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지원(Fast-Track 부산지역 확대) 강화 등(☞ p.9 참조) |
□ 임종룡 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일선 실무자들과 관계기관장들의 노고가 큼을 강조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함
□ 또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재기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과 복지 지원의 연계가 중요하며,
ㅇ 앞으로 본격화될 ?자활 패키지 상품(드림셋),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을 통해 더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 일부를 저축(최대 월 20만원)하면 정부에서 매칭 저축(3년 적립시 세전 최대 2천만원 수령 가능)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최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매칭 저축(3배)하여 만기시 추가 이자지급(월 10만원씩 5년 저축시 세전 최대 770만원 수령 가능)
□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말미에 “‘서민금융’은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이자, 우리 금융이 ‘따뜻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앞으로도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설립,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최고금리 인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힘
ㅇ 아울러, 종합적?입체적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금융회사 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
※ <별첨> 금융위원장 간담회 말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