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적극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향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장 및 금융위 실무진은 수차례 경영진, 금융노조, 각 협회 노조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으며, 그 결과 금융위원회와 6개 기관은 합의점을 찾게 되었음
ㅇ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재인 단국대 상경대학장)는 금융위원회와 각 협회 간의 협의사항을 포함하여 ‘15.11.2일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 특히, 금번 통추위에서는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를 거쳐 설립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ㅇ 금번 통합추진위원회 의결에 대해 각 협회 등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본격적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음
(주요내용)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산하기관 구현방안)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과반수를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도록 함
* 은행연합회 4인(이사회의장을 은행연합회장 겸임, 3인의 비상임위원 추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장 1인, 타업권 2인
- 이사회가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예결산 등의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함
② (공공성?중립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은행연합회 외의 보험 등 타업권 및 공익위원 참여권 강화
- 이사회 7인중 2인은 보험 등 타업권에 배분
- 집행임원은 기존 2명(전무, 신용정보 담당 상무)에서 3명으로 확대(전무, 은행권 신용정보 상무, 비은행권 신용정보 상무)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기존 11인에서 14인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공공성을 감안해 공익위원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확대
구분 |
기본계획(안) |
변경후 기본계획(안) |
인원 |
11명(기관장, 업권대표 8명, 공익위원 2명) |
14명(기관장, 업권대표 10명, 공익위원 3명) |
구성 |
연합회 추천 3명 금투·생보·손보·여전협회 추천 각 1명 저축은행중앙회 등 추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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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추천 3명 금투·생보·손보·여전협회 추천 각 1명 저축은행중앙회 추천 1명 공제 추천 1명 새마을금고 중앙회 추천 1명 |
(향후계획) 기관간 갈등이 해소된 만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
ㅇ 통합추진위원회는 11월중에 초대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원장 후보를 추천
ㅇ ‘15.12월초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12월말 금융위원회 허가를 얻어 ‘16.1.4일 출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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