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공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금융권에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 15:30～17:30 / 예보 19층 대강당

ㅇ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40여명의 금융사 CEO 및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

□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본 행사를 개최

ㅇ 양 기관은 1.19일 합동연찬회에서 상호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한바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금융권으로도 확대

□ 행사는 양 기관의 올해 업무계획 설명과 참석자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

ㅇ 올해 업무계획은 2단계 금융개혁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 그 동안 금융당국이 수렴*한 의견이 어떻게 업무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협조사항도 당부

* ‘15년 주요정책 對국민 서베이(갤럽, ’15.12), 정책 수요자 간담회(‘16.1) 등

ㅇ 자유토론에서는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정책제언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업무계획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 등을 논의

□ 임종룡 위원장은 올해는 제2단계 금융개혁과 금융안정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ㅇ 제2단계 금융개혁은 ①일관되고 지속적인 개혁, ②실천 가능한 과제를 현장 수요 중심으로 추진, ③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틀 도입, ④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⑤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유도의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 특히, 성과중심 문화확산을 강조하며 ①성과별 차등화, ②금융업무의 전문성 제고, ③금융공공기관이 모범사례 제시의 3대 원칙을 역설

ㅇ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갚아나간다’는 원칙을 착근시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강화, 서민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금융회사 CEO에게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늘 설명한 금융정책과 감독방향을 금융사 내부에 잘 전달하여 정책효과를 높여달라고 당부

- 또한, 자본시장법, 기촉법,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금융개혁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협조해주길 요청

□ 진웅섭 원장도 금융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이 국민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

ㅇ 이를 위해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

- 우선,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대처하겠다고 밝힘

- 또한, 조만간 제2차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정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를 밑바탕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

- 한편, 동일한 금융상품이나 금융이슈에 대해, 금감원의 관련부서들이 함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운용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금융회사도 스스로 내부통제소비자보호상품 개발 등 모든 부문에서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금융”을 만드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

□ 양 기관은 이번행사 이후에도 금융권과 소통하는 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예) 금융 업권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 등

※ <별첨> 1. 금융위-금감원 합동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 개요2. 금융위원장 인사말씀3. 금융감독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