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24일(水) 핵심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3.14일 출시를 앞두고,

ㅇ ‘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금융회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

□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SA는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ㅇ 은행의 ISA에 대한 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등 최근 이루어 진 조치는 고객의 편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음

ㅇ 이제 각 금융회사에서 ISA 출시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하고, 다음 사항을 특히 당부하였음

 ISA의 성공여부는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인 만큼, 유치고객수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 등을 통해 고객을 위해 제대로 운영할 필요

-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고객을 선점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람

- 감독당국도 일임업 등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처리기일에 융통성을 발휘하여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

 ISA는 대다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에 각별히 주의

- 금융위금감원도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

- 특히,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높게 시행할 계획

 ISA 출시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으며,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임

-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추어 상품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의 수익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집중할 것을 당부

□ 참석자들은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ㅇ 현재 시스템, 모델 포트폴리오 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출시 예정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발언

ㅇ 국민들이 ISA를 통해 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ㅇ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자권유와 운영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

□ 한편, 금융위원장은 금일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은행들은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센스가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줄 것을 건의

→ 은행에 ISA 일임업을 허용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마무리(3월초)되는대로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

 ISA 출시일에 맞추어 은행 ISA에서도 파생결합증권이 원활하게 편입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파생상품 투자권유인력 자격 취득시 요구되는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

→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신탁형 ISA에서 편입대상을 위험도가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교체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내용을 직접 자필로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기존 편입대상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필기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ISA의 가입대상, 세제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 여부는 ISA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편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