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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1차 회의 개최
2016-03-17 조회수 : 7950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731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ㅇ ‘16.3.17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단기금융시장 : 통상 만기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을 매개로 금융회사간 단기 유동성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콜RPCDCP전자단기사채 시장으로 구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TF 개요>

일시/장소 : 3.17(목) 15:0016:00 / 은행회관

 

주요 참석자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T/F 팀장), 금융정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기재부)이찬우차관보, (한국은행)윤면식부총재보, (금감원)민병현부원장보(연구원)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 추후 관련 사안별로 금융업협회, 자금중개회사 등 유관기관 포함

 

1차회의 논의주제

 

① 단기금융시장 현황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마련 TF 운영방향 등

 

 

그동안 정부는 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RP시장을 활성화 하는 한편,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음

 

무담보 콜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콜차입을 제한(‘11.6월, ’13.11월, ‘15.2월)하고, 기존 CP를 대체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1월)하였음

 

- 그 결과 콜거래(평잔)는 '11년 30.8조원에서 '15년 17.9조원으로 축소된 반면, 동 기간중 기관간 RP거래(평잔)는 15.6조원에서 38.8조원으로 확대되는 등,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며, 시장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음

 

특히, 증권사 콜차입(평잔)은 ‘11년 11.6조원에서 ’15년 2.7조원으로 8.9조원 감소증권사 RP매도(차입)(평잔)는 ‘11년 4.8조원에서 ’15년 22.7조원으로 17.9조원 증가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으로 금융기관 전자단기사채는 발행잔액이 ’15년현재 7.5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무담보거래인 콜 및 CP를 대체하며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코픽스(‘10.1월) 단기코픽스(‘12.12월)를 도입하였음

 

- 코픽스 도입 이후,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계 비중은 상승한 반면, CD금리 연계 비중은 축소되는 등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원화대출중 코픽스 연계비중: (‘11년말) 13.8% → (’15년말) 18.9%원화대출중 CD 연계비중 : (‘11년말) 33.1% → (’15년말) 11.4%

□ 하지만,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우리 단기금융시장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은 상황

 

RP시장의 경우 90% 이상이 익일물로 거래되는 등, 기일물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장단기 금리 연계 효율적인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제약이 있음

 

 

 

대출 연동금리로서 코픽스단기코픽스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지표금리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단기금융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매일 금리가 산정되어야 하나, 코픽스(단기코픽스)는 매월(매주) 1회 산정 공시되고 있음

 

ㅇ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시장 참가자, 거래정보 취합, 공시,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별 법령협회 모범규준 등에 산재되어 있는 등 체계적인 시장 규율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정부는 금번 TF를 통해 기일물 RP 활성화, 다양한 지표금리의 유효성,활용도 제고, 체계적 규율체계 마련 등 단기금융시장 관련 주요 과제들을 종합 논의하여 금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또한,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주요국의 규율현황을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임

 

※ 붙임 :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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