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중히 조치 예정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이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정치 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속해왔으며

 과거 조사 사례들을 통해 정치 테마주의 주가 상승은 결국 거품에 불과하였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도 크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총선(’16.4월)을 앞두고 소위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및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어 3개 기관은 모니터링 및 조사 등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함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업의 실적, 공시 등과 무관하게 정치 이슈로 주가가 이상 급등락 현상을 보이는 종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집중 감시

① SNS 등 정보 전달매체* 및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정치인 관련 허위 풍문을 유포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부추기는 행위

* 증권포털사이트 게시판, 인터넷 증권방송증권카페, 모바일 메신저 등

② 작전세력의 매매유인성 통정매매, 상한가 굳히기, 허수성주문, 고가매수 및 연속적인 단주 주문 등 이상매매 주문 행위

 조기경보시스템*, 사이버상 Big-Data 분석을 통한 이상 징후 포착, 유의미한 불공정거래 제보민원 등에 대한 정밀 분석

* 테마주의 거래상황, 주가동향, 인터넷게시판 정보 등을 종합조회·분석하는 시스템

사전적 예방조치 강화

 주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경보 발동*, 투자유의사항 안내 등 예방 조치활동 실시

* 단기간 주가급등락시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으로 구분하여 시장에 알리는 제도

 허위 풍문보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회공시 요구와 필요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자율공시 등을 적극 유도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필요시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 또는 Fast-Track을 통한 신속한 검찰의 사법처리 강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