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5 08:00,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에 따른 시장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1. MSCI 정기 지수조정 결과

□ 정부는 우리 증시의 성숙도에 맞는 위상 확보 및 저평가 극복, 안정적인 선진시장 투자자금 유입 등을 위해 ‘15년부터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ㅇ 6.15일 06:00(우리시간) MSCI는 정기 지수조정 결과 우리나라는 선진지수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등재되지 않음

2.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경과

□ 우리나라는‘08년도 선진지수 관찰대상국(review list)에 등재되었으나, 2가지 이슈(원화 환전성, 외국인 ID) 관련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14년부터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됨

□‘15.6월 선진지수 편입의사를 밝히는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관찰대상국 미등재(MSCI측에서도 선진지수 편입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답신)

□‘15.9월 우리측(금융위, 기재부, 거래소)과 MSCI 간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

□‘15.10월 MSCI 아태지역 대표가 방한하여 MSCI측에서도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이 있음을 표명

□‘15.12월 우리측(금융위, 기재부, 거래소)에서도 홍콩 MSCI를 방문하여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방안 등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이슈에 대해 우리측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

□‘16.1월 MSCI 페르난데즈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금융위원장을 면담

ㅇ 우리나라가 선진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이슈가 원화 환전성 외국인 ID 시세정보 사용권임을 밝힘

□‘16.1.29, 금융위는 외국인 ID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입 계획을 발표

□‘16.2월 MSCI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원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권 관련 이슈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

□‘16.4.5 금융위 부위원장 뉴욕 MSCI를 방문하여 우리측 입장 설명(MSCI측은 원화 환전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

□‘16.5.4 우리측(금융위, 기재부, 거래소)은 홍콩 MSCI를 방문하여 원화환전성과 시세정보 사용권과 관련한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

□‘16.5.25 기재부거래소는 주식외환시장 30분 연장방안을 발표(’16.8.1일부터 시행)

ㅇ‘16.5.25일부터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 실시(9월까지 모의거래, 9∼12월 실제거래 실시 후 ’17년부터 전면 시행)

□‘16.5.31, 금융위, 기재부, 거래소 공동으로 한국지점 대표를 통해 원화 환전성 외국인 ID 시세정보 사용권과 관련한 우리측의 상세한 입장을 MSCI측에 전달

□‘16.5.27 홍콩 MSCI측 실무자 방한시에도 면담을 통해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

3. MSCI측의 입장과 우리의 추진 여건

(1) 한국시장의 선진지수 편입 관련

□ 한국의 관찰대상국 등재여부가 ‘08년 이후 두번째 결정인 만큼, MSCI측은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 선진지수 편입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

ㅇ 외국인 통합계좌가 도입되는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이나 아직 완전히 시행되기 전이고,

ㅇ 원화 환전성, 시세정보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정부와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으로 평가

ㅇ 즉,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함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

□ 우리 여건상 채택할수 있는 제도개선의 수준과, MSCI측에서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요구수준과는 간극이 있어 단기간에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루어지기는 쉽지않은 것으로 전망됨

< 원화 환전성 관련 >

ㅇ MSCI측에서는 원화의 환전성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ㅇ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경제 특성상 외환시장 안정성이 중요한 측면이 있으며,

- 우리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원화의 역외거래 허용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

* 정부는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세정보 사용권 관련 >

ㅇ MSCI측에서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MSCI간 계약에서 MSCI측이 해외 거래소에 파생상품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와 별도의 계약을 맺도록 한 조항이 “경쟁제한적(anti-competitive)”이기 때문에 이를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

ㅇ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거래소는, 거래소의 시세정보는 계약만 체결하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므로,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는 없어, 경쟁제한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설명

- 다만, 이를 이용해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양자간 협의가 필요하며

- CME, Eurex, Nasdaq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도 시세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음을 설명

- 다만, 시세정보의 정당한 이용을 위해 관련당사자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

(2) 중국 A주의 신흥지수 편입 유보 관련

□ 이번에는 중국 A주의 신흥시장 지수 편입이 보류됨으로써 당장에는 투자비중, 자금유출입 등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ㅇ 지수 편입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함

4. 예상 영향

□ 우리 증시에 대한 평가(valuation)는 단순히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자금의 향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기업의 투자매력도와 성장가능성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ㅇ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여 나간다면 충분히 우리 증시의 평가(valuation)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5. 향후 대응방향

□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화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임

ㅇ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운영(5월부터 시행중) 및 ‘17년부터 전면 시행등 기 추진중인 과제는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고,

ㅇ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투자편의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충하는 등 선진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

거래소 구조개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자문업, 공모펀드 활성화, 펀드상품 다양성 확대 등을 통해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 도모

상장공모제도 개선,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