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세계일보 등은 “ISA, 서민 재산 증식 상품이라더니....고소득층 절세용 전락” 등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ISA가 ....중산층과 서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깡통계좌”가 최소 80만개를 넘는데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비율도 3분의 1수준....심지어 ISA가 부자들의 절세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옴

ㅇ일각에서는 ISA의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분석....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아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부유층 중심으로 영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음

< 참고사항 >

1. “서민·중산층 가입 비율 저조, 부자들의 절세수단 전락” 관련

□ ISA는 근로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전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지만, 서민층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음

ㅇ서민층·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을 단축(5년 → 3년)하고, 비과세 한도를 높게 적용(서민층 대상, 200만원 → 250만원)하여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 서민형 ISA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청년형·자산형성형 ISA 가입대상 : 15~29세 근로자·사업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ㅇ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여 고소득층의 절세목적 활용 가능성은 차단하고 있음

□ 서민층·청년층 등 가입비중이 전체 가입자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ㅇ저축여력이 있는 가구가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균일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 중 서민층 비율과 ISA 가입자 중 서민층 비율이 동일하기 어렵고,

ㅇ또한, 국민들의 저축여력 감안시 ISA 가입자 중 서민층·청년층 등(28.5%, ’16.5월말 기준) 가입자 비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향후 정부는 ISA가 서민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2. “소액계좌 과다” 관련

□ ISA가입계좌 중 소액계좌가 많은 것은 ① 장기상품인 ISA의 특성, ② 고객선점을 위한 금융회사의 영업전략, ③ 소액 적립계좌, 대기계좌 등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

□ISA가 점차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입금액이 확대되어 소액계좌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ㅇ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행·증권 합산 기준) : (3월말 기준) 76.9% → (6.10일 기준) 61.6%(1만원 : 56.8%, 1만원 미만 : 7.0%)

ㅇ계좌별 평균가입금액이 출시 당시의 3배((3.14) 34만원 → (7.1) 104만원)로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점차 자산관리계좌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생각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