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ㅇ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유관기관 실무지원팀 운영)

ㅇ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생활지원규정 제정(9월)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 지원이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

ㅇ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여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2.서민금융

 기관별로 단편적 상품 안내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의 자사상품 위주 상담으로 지원까지 연결이 어려움

ㅇ(개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연내 33개소 구축)를 통해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 유관기관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

-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하여 서민 선택폭 확대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과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제공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운영(139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으로 보완

 공급자 중심 지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서민금융 상품명은 다양*하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ㅇ(개선)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의 비교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例)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등

 단기적인 재원ㆍ조직 운영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이 개별 재원·조직을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운영

ㅇ(개선) 진흥원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 등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서민지원의 영속성 확보

- 각 재원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되, 필요시 재원간 차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기능별 중복 인력·조직을 재편하여 취약했던 홍보·전산·조사 기능 강화

 3.진흥원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