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4(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살얼음판과 같은 현재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며,
ㅇ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변함없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민금융 지원) 금융당국은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 확대
- 4대 정책서민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공급여력을 금년 5.7조원에서 '17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
-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시 1조원 추가 공급 추진(1조원→2조원)
-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하고,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
서민금융 전달체계 및 상품 개편
-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설(33개→40여개)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
-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 추진
한계차주 지원 및 고용·복지와 서민금융간 연계 강화
-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 지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간 화상상담, 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하여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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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있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기업은행
-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공급
-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기보
-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환
-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공급
산업은행
- 중견기업 및 미래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
기술금융 자금공급 확대 및 여신시스템에 내재화
- 기술금융투자 목표(1조원) 조기달성, ’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
-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
위탁보증의 차질없는 도입
-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의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ㅇ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 역할 수행을 당부
※ 붙임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