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2017.2.21.(화) “신성장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신성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2. 주요 참석자 발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신성장 분야를 이끌어갈‘신성장위원회’의 출범은 매우 의미 깊다고 하면서,

-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소비, 노동 등 전 분야에 걸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흐름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언급

- 우리는 ICT 혁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 경험이 있으므로4차 산업혁명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면 변화를 이끌어 갈 역량이충분하다고 강조하였음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선제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변화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우선, 유망 신성장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85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창업-회수-성장-재도전의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대보증면제 제도 확대, 코스닥·코넥스시장 개선, 재기지원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창의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이 용이하게 결합하는 협업 프로세스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ㅇ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성장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발굴·육성하는데 ‘조타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신성장분야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 정책자금 187조원의 40%가 넘는 매우 큰 자금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하였음

 정책자금이 당초에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점검하고 지원 효과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성장 공동기준’을 산업·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성장위원회가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또한, 신성장위원회는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집행과 점검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신성장 공동기준을 활용한 지원시스템이 민간 부문에도 확산되어,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신성장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지원 기구인 ‘신성장기준 선정 자문단’과 ‘신성장 기준 점검단’의 충실한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음

□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ㅇ 새로운 성장산업의 육성에 절실한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ㅇ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전통산업의 재탄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적절히 위험을 공유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에 자양분을 공급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점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하였음

□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신성장정책금융협회의 기관장들도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ㅇ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