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치배경
□ 조선업 경기 침체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거제지역 서민층이 경제적 위험*에 노출
* 거제 실업률은 ‘16년.下 2.5%로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11년(2.6%)과 같은 수준을 기록
ㅇ 금융 취약계층일수록 임금의 일부만 감소*해도 채무연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지역 주민들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16년 1~12월 까지 거제지역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1.3만 명(581억 원)
** 거제지역의 불량률(12개월 이내 장기연체 발생률)은 2.7%로 전국 평균(2.1%)을 크게 상회
ㅇ 인근 상권의 동반 위축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위험이 확산(일 매출이 생계비로 직결)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절실한 상황
□ 거제는 금융 취약계층의 비율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모든 서민금융 지원 및 공사적 채무조정을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시급
* 거제 지역(통영포함)의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율은 21.5%로 인천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전국 평균 18%)
2.기대효과
□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상담ㆍ지원이 가능한 거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ㅇ 채무불량자(약7,300명)에 대한 공·사적 채무조정 상담, 지원기능 강화
ㅇ 금융취약계층(약58,200명) 및 저신용 자영업자(약11,600명)에 대한 신속한 서민금융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거제 통합지원센터는 수요자가 종합 상담·심사 및 지원을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요 서민금융 기관* 참여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또한, 거제 통합지원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내 입점해 원활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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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One-stop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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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자금지원)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창업운영자금, 생계자금, 대환자금 등) 상담대출, 햇살론미소금융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공사적채무조정 연계(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고용복지 연계) 일자리 상담취업 안내,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대출, 미소드림적금 상담지원신청 등
(기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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