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중앙일보는 7.27일자 조간「장기 연체 80만명 정부예산 투입 빚 전액 탕감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장기 연체를 하고 있으나 갚을 능력이 없는 80여만 명의 빚을 전액 탕감하기로 했다.”

ㅇ “기존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중 소각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자는 40만 명이다. 따라서 전체 ‘빚 탕감’ 대상자 수는 8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17.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 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채권원금 1천만원 이하 & 연체기간 10년 이상, 미약정자 기준)의 규모는 40.3만명이며,

ㅇ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 매입하게 되는 민간보유 장기소액 연체채권 중 신규매입 기준 및 규모는 검토 중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아니며, 면밀한 상환능력 평가를 거쳐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