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운용실적
□ ’17.9.27일 사잇돌 대출이 1차 공급 목표였던 1조원을 달성
ㅇ 사잇돌 대출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금융당국, 금융사, 보증기관간 협력으로 ’16.7월 은행권에서 최초로 출시
* 사잇돌 대출 취급을 통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관련 정보·노하우 축적
ㅇ 이후, ’16.9월 저축은행권, ’17.6월 상호금융권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하면서, 안정적으로 공급
※ 한편,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은 사잇돌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17.4월 공급한도를 2조원으로 확대 (현재 2.15조원*)
- (은행) 5천억원→9천억원, (저축은행) 5천억원→9천억원,(상호금융) 미취급 → 2,000억원, (채무조정졸업자) 미취급 → 1,500억원
* ’17.7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로 0.15조원 추가 확대
□ ’17.9.27일 기준 사잇돌 대출 취급액은 10,033억원(97,051건)이며, ’17.6월 출시된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도 안정화 추세
ㅇ (은행) 9개 은행(’16.7.5일~) 및 4개 지방은행(’16.9.1일~)에서 총 5,446억원(일평균 17.7억원, 총 48,371건) 지원
ㅇ (저축은행) 38개 저축은행(’16.9.6일~)에서 총 4,176억원(일평균 15.8억원, 총 45,036건) 지원
ㅇ (상호금융) 신협농수협새마을금고(’17.6.13일~)에서 총 411억원(일평균 5.4억원, 총 3,644건) 지원
2.실적분석
□ (대출금리) 평균금리는 은행 7.56%, 상호금융 8.57%, 저축은행 16.67% 수준으로 형성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 금리)
< 금리대별 대출 비중 (단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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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액)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126만원, 상호금융 1,125만원, 저축은행 925만원 수준
□ (신용도) 은행은 3~6등급(78.8%), 상호금융은 4~7등급(83.6%), 저축은행은 5~8등급(93.8%) 중심으로 대출 실행
<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KCB 등급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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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평균소득) 은행 4,015만원, 상호금융 3,775만원, 저축은행 2,989만원 수준
□ (이용 연령층) 경제활동이 활발한 30~40대 대출자 비중이 높으며(은행 66.1%, 저축은행 66.2%, 상호금융 60.5%)
ㅇ 상호금융권은 50대의 비중도 27.1%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
□ (연체율) 대출 초기이나, 연체율은 1.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건전성을 유지 중
* (은행) 0.6%, (저축은행) 2.1%, (상호금융) 최근(’17.6월) 출시하여 제외 [’17.8월기준]
** 저축은행업권 가계신용대출 평균 연체율 6.1% (’17.6말)
3,현황 및 추진계획
□ (현황) 그간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외에도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 지속
(서민금융평가 개선, ’16.1월) 은행의 중금리 대출 및 제2금융권 연계대출 실적을 서민금융평가에 반영
(신용평가제도 개선, ’16.8월) 은행-제2금융권 연계대출자 신용등급 하락폭 완화 및 저축은행에 대부업 정보(연체액, 대출액 등) 공유
(인센티브 제공, ’16.9월)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중 산정시 중금리 대출을 우대 적용
(비교공시 강화, ’16.10월) 금융상품 통합비교사이트(“금융상품 한눈에”)에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 및 금리(평균·최고·최저)를 별도 공시
□ (계획) 사잇돌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여타 중금리대출 활성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
ㅇ (사잇돌 대출) 사잇돌 대출 공급현황, 연체율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출조건·한도·보증료율 등 개선여부 검토
ㅇ (여타 지원책) 소비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정보제공 강화*, 제2금융권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 등 신용평가체계 개선도 지속 추진
* 은행·저축은행·여전업·농협 공시 중 → 새마을금고·신협 추가(∼10월) 등
4.시장현황
□ '17년 상반기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취급액은 13,917억원(사잇돌·P2P대출 제외)
※ 중금리 대출 규모는 각 금융사의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평균금리 18% 이하이고, 4~10등급 차주에 70%이상 실행된 가계신용대출로 산정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 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
* 서민금융평가,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대출 비율 적용시 우대,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공시 등에서 ‘중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 |
ㅇ '17년부터 중금리대출을 본격 공급한 인터넷은행과 상호금융을 제외하더라도 11,726억원으로 전년 동기(3,975억원)의 약 3배 수준
- (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407억원) 대비 4.8배 증가한 1,941억원 취급
- (저축은행) 전년 동기(2,067억원) 대비 2.3배 증가한 4,738억원 취급
- (여전사) 전년 동기(1,501억원) 대비 4.3배 증가한 6,418억원 취급
- (상호금융) 주로 신협(상반기 중 805억원 취급)을 중심으로 취급
□ 민간 중금리대출 잔액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16년말 9,809억원→’17.3월말 13,853억원→’17.6월말 17,917억원*)
*(은행)2,276억원 (저축은행)7,377억원 (여전사)7,520억원 (상호금융)744억원
<금융 용어 설명> □ 사잇돌 대출 :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