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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서민금융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포용적 금융의 정책방향 수립 지원을 위한「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구성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시장환경과 조화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T/F에 당부
①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 ②감면율 확대, 변제기간 단축 등 유연하고 신속한 채무자 중심 신용회복제도 정비 ③ 복잡하고 중복적인 전달체계를 투명성·자율성·효율성 원칙하에 재정비 ④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 마련 |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18.6.18. 1차 회의 개최
ㅇ T/F는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원활한 논의 진행을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유관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지원
<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1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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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18.6.18(월) 10:00~11:3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위원장(인사말씀)·사무처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이종수(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박창완(정릉신협 이사장), 남주하(서강대 교수), 최현자(서울대 교수),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관기(변호사), 구정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 주요 논의내용 : 정책 서민금융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T/F 운영계획 등 |
□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논의한 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공개 예정
ㅇ T/F안에 대한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실시 후,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발표 추진
※ [별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