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8.28(화) 9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 김용범 부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이 장기추세치(8.2%) 이하로 하락하고, ‘18.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도 7.6%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10.9 (’16)11.6 (’17)8.1 (’18.2Q)7.6

□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6)12.1 (‘17)15.5 (‘18.2Q)15.5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5)17.6 (‘16)25.1 (‘17)27.9 (‘18.2Q)37.2

ㅇ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우선, 금감원이 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

□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

< 검사·점검 및 조치 방안 >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

-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

-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대응

○ 금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금주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

○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

○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

○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의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마지막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全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