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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2조원)」 출시에 맞춰 기업은행을 방문 : 유관기관장에게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하고 자영업자 대출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점검

① 초저금리 대출 : 1.8조원 공급

-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 1.28일 기준, 1.92%)만을 부과
[총 이자절감효과 3년간 1,430억원]

-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를 공급하여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②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 2,000억원 공급

- 장래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해 담보력, 신용한도 제약을 완화

- 대출한도 확대, 금리경감(1%p, 3년간 60억원) 및 만기일시 상환부담 완화

③ 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 카드대금 입금일 평균 1.5일 단축

- BC카드 매출대금을 주말ㆍ공휴일에도 상관없이 입금받는 서비스

※ (대금입금주기(주말ㆍ공휴일 고려)) 일반가맹점 : 3.5일 → 2.0일(1.5일 단축)
영세ㆍ중소가맹점 : 2.0일 → 1.0일(1.0일 단축)

- 소상공인은 휴일, 명절 등에도 카드 매출액을 입금 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의 안정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 1.31일(목)부터 기업은행 본점 및 영업점에서「초저금리대출」 및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담ㆍ신청 개시

ㅇ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1566-2566) 또는 기업은행 영업점

1. 행사 개요

□ 　‘19.1.31.(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에 참석

※ ①초저금리 대출, ②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③카드대금 선지급 서비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 >

⊙ 일시 / 장소 : ’19.1.31.(목) 14:00～14:30 / IBK기업은행 본점(을지로)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① 정책금융기관장은 초저금리 대출 등「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협약내용) 기업은행이 신보, 기보, 지역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중점지원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재정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 특히, 성장성ㆍ혁신성이 있음에도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강조

※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별ㆍ심사 : 신청인 중 매출액, 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보증기관·은행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출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內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② 업무협약식 종료 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음식점 대표)의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경영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대출상담을 통해 금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취지와 지원방향 등을 설명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애로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아울러, 대출이자 외에 카드 수수료도 부담이 된다는 소상공인의 건의에 대해 이날(1.31일)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에 대해 설명

* ’18.11.26일 발표한「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연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19.1.31.)

③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제 대출을 취급하는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기업은행 영업부 직원들을 격려

-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는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 정부의 금융지원 노력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와 신속한 여신지원을 당부

2.「소상공인ㆍ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개요(시행일 : ’19.1.31.)

[1] 초저금리 특별대출(’19년, 1.8조원 공급)

① (개요)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KORIBOR**)만을 부과하여 자금 지원

* 가산금리 항목 : 신용ㆍ리스크ㆍ유동성 프리미엄, 마진, 자본비용 등

** KORIBOR : 은행간 단기기준금리로 ’19.1.28일 기준 1.92%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만을 부과

② (지원요건) 장래 성장성ㆍ혁신성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7년 이내)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6,000억원	8,000억원	4,0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창업기업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2억원 이내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대출 실행시점 기준금리(금리우대는 3년간 적용)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

③ (공급계획) 금년(’19년)에 총 1.8조원을 공급

-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5%(1.17조원) 수준을 공급하되 자금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자금공급 계획 >

(억원,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배분금액	5,400	6,300	3,600	2,700	18,000
배분비율	30.0	35.0	20.0	15.0	100.0

- 재원여력이 한정적인 만큼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용ㆍ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지원

※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예시)

▶ (성장여력 우수기업) 과거 재무상태는 다소 미흡하나 매출증가ㆍ이익률 개선 등을 보이는 기업

▶ (위기지역) 일시적 위기를 겪는 고용위기ㆍ산업위기 대응지역 內 기업

▶ (고용창출 우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유망서비스 업종) 문화컨텐츠,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영위 기업

▶ (혁신성장 분야)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관련분야 기업

▶ (수출유망 기업)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진출사업계획을 보유한 수출희망기업

④ (기대효과) 총 1,430억원(3년간)의 이자부담 경감

초저금리 대출지원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반이상(2.65%p) 경감

이자비용 절감 총액

1.92%

(‘19.1.28일 기준)

기존 대출대비 금리 절감

1,430억원

(대출기간 3년)

[2]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19년, 2,000억원 공급)

① (개요) 담보와 신용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해 장래 카드매출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금리 1%p 우대)

- 장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추정하여 별도의 대출한도 산정기준※ 운용

※ (한도산정) 장래카드매출대금 또는 年 소득금액 산정결과 높은 금액으로 운용
(한도운용) 보증서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특별대출을 지원하되, 보증서 발급금액을 초과하는 한도산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은 자체자금 등 우선지원

- 카드매출대금 중 일부를 미리 약정한 자동상환비율(0~100%)로 대출금 상환에 활용하여 만기시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

※ ① 매출이 증가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커져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매출이 감소하면 대출 상환금액이 작아져 상환부담이 감소(상환구조는 고객이 선택가능)

②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여 고객의 상환시기 선택에 편의성 제공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개요

② (지원요건) 신용카드(BC, 국민, 삼성, 신한, 현대 등) 가맹점 가입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

* 보증기관 및 은행은 자영업자의 매출액, 개인신용등급(CB등급) 등을 바탕으로 심사

< 세부 지원 요건 >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보증재단
지원규모	750억원	750억원	500억원
자금종류	■ 운전자금
보증대상	■ 카드 가맹점 가입 사업자
보증비율	■ 90%
대출한도	■ 동일인당 1억원 이내
상환구조	■ 카드매출대금 연동,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가능
대출금리	■ 산정금리에서 1.0%p 자동 감면
제외업종	■ 부동산임대업, 도박 및 게임 관련업,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 영위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