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9.5.2일 회의를 개최하여 4.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일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②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④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⑥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⑧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1. 신청 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 86건에 대해서는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혁신성·구체성·소비자편익 등 측면에서 지정 검토가 가능한 서비스(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

[2]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ㅇ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

ㅇ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활용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ㅇ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서비스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사항

①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Fast-track)

- 1사전속 관련 규제 특례적용 등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신청접수 후 즉시 처리

② 여타 신청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③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 「개인정보 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별표1)

[2]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④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

- 신청 서비스가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바로 출시가 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 제도가 적합한 경우 이를 안내

- 특례적용 요청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항은 추후 일정을 상세히 설명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⑤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경과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안) >

□ 1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기간 중 설명회 추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5.3일 설명회*를 개최

    * 86건의 사전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5:00 서울창업허브 10층

□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全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

ㅇ 서비스 내용이나 해당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동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신청토록 유도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경 추가 신청서 접수 예정

ㅇ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핀테크지원센터)

[별첨 1]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