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도 정책서민금융상품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① 햇살론17 성과 점검 및 '20년 운영방안 논의 (※별첨1) |
□ 2019년 12월 17일(화),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협의회에서는 ①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여건을 점검하고, ‘20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였으며,
②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youth 출시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서민금융협의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9.12.17(화), 14:30~15:30 / 프레스센터 5층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 근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서민금융 관련 정책의 종합적 수립 및 유관기관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 |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ㅇ 그간 정책서민자금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왔으나 재원 한계 등으로 추가 확대 공급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서민을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나아가, 부위원장은 햇살론17, 햇살론youth 등 신규 상품과 관련하여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햇살론17’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적시에 지원하는 등 당초 정책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된 5천억원 수준을 공급하되 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20년 1월에는 정부재정으로 100% 보증하는 ’햇살론youth’가 출시될 예정이며,
- 저금리(3.6%~4.5%) 자금지원으로 취업 준비 중인 청년·대학생의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내년도 공급계획과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협의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별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별첨] 주요 논의 안건
① 햇살론17 성과 점검 및 ‘20년 운영계획
② 햇살론youth 출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