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란 다야니家와의 중재판정문 공개 관련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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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홍수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13
□ 경향신문은 2020.1.29.일자 인터넷 전송 기사에서 “정부 첫 패소 ‘ISDS 최종 판정문 공개’ 거부한 금융위”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2019.12.20. 확정된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단 및 다야니측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2019.12.20.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판정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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