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① 소상공인대출 분산처리가 은행권은 고신용자 대출만 맡도록 설계되어 있어,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미온적

-“4.1∼6일간 5대 시중은행의 신청 처리 건수는 총 5,504건으로, 점포 한 곳이 0.3건을 처리한 반면, 전국 62개 센터가 있는 소진공은 2만 1,351건이 접수되어, 점포 한 곳당 하루 86.1건 접수”

-“문제는 소진공 대비 75배 많은 말단 조직을 갖고 있는 은행은 고신용자 대출만 맡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진공이 처리토록 한 것..”

② 은행권의 저조한 대출 실적은 은행의 ‘높은 대출문턱’에 기인

-“1∼3등급 고신용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는 시중은행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에 따라 또다시 심사를 진행”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이라 하더라도, 은행들의 자체 등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대출은 불가능..”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ㆍ금융위의 입장

[1]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수요 일부를 시중은행(이차보전), 기업은행(초저금리) 등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3.27일)」

① 신용등급이 높아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② 중신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③ 저신용으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정책성이 높은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시중은행이 소상공인 대출에 미온적’이라는 기사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기사에서는 “소진공의 신청접수 건수”와 “시중은행의 처리 건수”를 비교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ㅇ 4.1∼6일 시중은행에서 신청 접수한 건은 총 2.9만건에 달하며, 또 다른 창구인 기업은행의 신청 접수는 5.7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시중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시중은행이 내부 신용평가 1∼3등급이 아니더라도, 개인신용등급(NICE 평가 등) 1∼3등급을 받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차보전 대출」을 지원하도록 안내(4.8일부터 시행)하였고,

- 은행권 간담회(4.3일) 등을 통해서도 개인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에 적극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 분들이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주거래은행을 이용할 경우, 보다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 주거래은행의 경우, 소상공인의 거래정보를 기 보유하고 있어, 대출심사 등 과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

[4]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하여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