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정책

홈으로 정책마당 정책일반 중소서민정책

인쇄하기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8.5일)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6.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접수

추진 배경

□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합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20.8.5 시행)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ㅇ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요청 → 심사통과시 익명정보로 추정(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 이에, 법 시행일에 맞춰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 공고 주요내용 >

ㅇ (기간) ’20.6.10일(수) ~ 6.24일(수)

ㅇ (대상) 비영리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으로 확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절차

□ 신속하고 공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합니다.

* 개정 신정법 시행 전까지 사전접수·심사 절차 운영(법 시행후 신속히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함), 법 시행 이후에는 일반적인 상시 접수·심사 절차 운영예정

데이터전문기관지정절차

① (공고) 데이터전문기관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개정 신정법 시행전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접수 공고를 실시합니다.(6.10일)

② (사전접수)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 지정신청 사전접수 기간 : ’20.6.10일(수) ~ 6.24일(수)

③ (사전심사) 신청자가 신정법 및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7월)

④ (접수) 법 시행 이후 지정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융위에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합니다.(8.5일~)

*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fast track 적용

⑤ (심사)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사전심사 통과 기관에 대해 신정법령상 데이터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합니다.

* 사전심사 미신청 또는 미통과 지정신청자의 경우 사전심사통과자 심사이후 심사

⑥ (지정)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8월중)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요건

□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관련 신용정보법 시행령(’20.3.31.~5.11.), 감독규정 개정안(’6.3.~6.23.) 입법예고

요 건	내 용
기본요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 *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이 형성된 이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
인력·조직	① 8인 이상의 데이터 및 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 보유 등 ② 임원이 최근 개보법, 신정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시설·설비	①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 구비 ② 업무공간,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 구비
재정능력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 등
관리체계	①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한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마련 ②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이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적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