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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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적 방식으로 중‧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 적극 공급
( ’20년말 2조원 → ’21년말 4.6조원으로 +2.6조원 공급 확대 계획 )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신용대출 잔액/전체 신용대출 잔액
[2]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적극 공급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실제 고객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대안정보 활용 확대 등
[3]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① 이행현황을 비교공시하고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 ② 미 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 ③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중점 심사 ④ 인터넷전문은행 상장(IPO) 시 투자자에게 정확히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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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케이뱅크(’16.12월 인가, ’17.4월 영업개시), 카카오뱅크(’17.4월 인가, ’17.7월 영업개시), 토스뱅크(’19.12월 예비인가)
ㅇ특히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 금융데이터(금융거래실적, CB사 정보 등)뿐만 아니라, 비금융 거래정보, 통신사 데이터 등을 결합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
□ 그러나,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하였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하였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러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부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계획은금융발전심의회 사전논의*(금융산업‧혁신분과, 5.13)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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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은 당국과의 약속이므로 성실한 이행 필요”
* “중‧저신용자 대출은 손실률이 높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환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개선이 선행될 필요” |
ㅇ 오늘 금융위원회에 보고 및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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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문은행 대출현황 및 문제점 |
[1]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17년~’20년 4년간 총 2.5조원, ’20년 1.4조원(연간 신규공급액 기준) 공급
** ’20년 공급한 1.4조원 중 91.5%가 사잇돌대출(1.3조원)이며 사잇돌대출 공급액(1.3조원) 중 66.4%를 1∼3등급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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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구성 > |
< 사잇돌대출 비중(‘20년 공급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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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
*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 인터넷전문은행 12.1% < 은행평균 24.2%
[3]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되었습니다.
*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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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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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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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겠습니다. |
⇒ ’23년까지 매년 연단위 계획을 수립하되 ’24년 이후에도 그간의 실적 등을 재점검하여 계획 수립 검토
□ 카카오․케이뱅크 및 토스뱅크(본인가 심사 중)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23년말 30% 상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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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 |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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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신용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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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KCB 820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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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도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시장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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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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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카카오뱅크) ’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말 30%로 확대
➋ (케이뱅크)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CSS(’20.7월 도입)가 안정화되는 ’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 확대하여 ’23년말 32%로 확대
➌ (토스뱅크)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계획 >
* 토스뱅크의 경우 아직 본인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본인가 여부, 본인가의 내용, 영업개시 이후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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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
ㅇ실제고객 특성을 반영한 CSS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한편 CSS에 활용되는 대안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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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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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카카오뱅크)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21.6월)
- 통신정보, 결제정보, 공공정보 등 대안정보 활용범위 확대(’21.6~’23년중)
*예시: 결제정보(휴대폰소액결제, 카카오페이), 공공정보(건강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➋ (케이뱅크)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21.4분기)
*예시: 주주사 및 관계사 보유 결제정보(BC, 다날), 통신정보(이용행태정보, KT)
➌ (토스뱅크)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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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는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1] 인터넷전문은행은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하도록 하겠습니다.
* ’21.2/4분기 실적이 확정되고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8월경 최초 공시 예정
[2] 정부는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23년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30% 이상 달성여부를 점검하되 30%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체계획 달성 여부를 점검
[3]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습니다.
ㅇ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습니다.
* 사업계획의 신뢰성,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 평가 시 반영
[4]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습니다.
[5]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