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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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1일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저렴해집니다.

➊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➋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개요 및 추진경과

□ `21.7.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됩니다.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5.31일) 후속조치

ㅇ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원&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ㅇ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실수요자가 더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연간 72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0년 기준)

2	초장기모기지 도입 및 보금자리론 한도 상향

[1]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시범 도입합니다.

□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는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예시)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 (30년만기, 2.85%) 124.1만원
→ (40년만기, 2.90%) 105.7만원으로 14.8% 감소함 (`21.6월 금리 기준)

ㅇ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되어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 정책모기지 상품별 이용요건(7.1일부터) 】

구 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주택가격제한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소득제한

7천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제한없음

대출한도

3억원 → 3.6억원 (7.1일부터)

5억원

LTV·DTI

LTV 70%, DTI 60%

은행과 동일

대출금리
(`21.6월 기준)

만기

10년

20년

30년

40년*

창구

·모집인

2.70

2.90

2.95

3.00

인터넷

2.60

2.80

2.85

2.90

* 차주 연령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3.00~3.84%(은행별 상이)

※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하여 운영
☞ 은행별·시기별 한도소진에 따라 상품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40년 모기지 활용효과 예시】

▶ A씨 부부는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는데 30년 만기라고 하여도 월상환액이 124만원이나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 앞으로 A씨 부부는 40년 만기를 선택해 월상환액을 106만원으로 줄이고 만기 내내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이사 갈 때까지 금리 오를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대출을 더 빨리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는만큼 목돈이 생기면 원금을 더 많이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2]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대출한도는 3.6억원까지 확대합니다.

※ [1]의 초장기모기지도 동일하게 적용 (☞ 40년 모기지도 3.6억원까지 이용가능)

□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3.6억원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최대 LTV 70%)

ㅇ 내 집 마련을 위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분들은 증가된 한도를 이용하여 내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확대 활용 예시】

▶ 결혼 5년차 B씨 부부는 자산 1.5억원을 이용하여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하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걱정입니다.

▶ 앞으로 B씨 부부는 보금자리론을 3.5억원(LTV 70%)까지 받아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며 월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상환액 144.8만원(30년) → 123.3만원(40년))

3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 및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ㅇ `19.5월 출시 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습니다.

*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 소득구간별 이용비중 (%, 건수기준) 】

【 직종별 이용분포 (%, 건수기준) 】

천만원 이하: 40.8%, 1~3천만원:24.4%, 3~4천만원:15.7%, 4~5천만원:10.7%, 5천만원 이상:8.5%

직장인:59.5%, 학생:8.2%, 취준생 등:27.0%, 자영업: 5.3%

구간

～1천

만원

1～3천

만원

3～4천

만원

4～5천

만원

5천

만원～

직종

직장

재직

자영업

학생

취준생등

건수(%)

40.8

24.4

15.7

10.7

8.5

건수(%)

59.5

5.3

8.2

27.0

□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ㅇ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서 연간 약 5천명*(약 4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0년 소득 등 기타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효과 예시】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 500/월세 32만원)부담이 큽니다.

▶ 앞으로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2] 주금공 전세대출의 보증료를 크게 인하합니다.

□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합니다.

➊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합니다.

* 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➋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가구 및 주금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일부터) 】
구 분	대상자	보증료 인하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청년전월세,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0.05%→0.02%
전세대출보증	전세금 5억원 이하의 전세대출자*	0.12~0.40%→0.06~0.20%
전세반환보증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0.0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