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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7.15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지난 7.13일「헬스케어 활성화 TF」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이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건강을 다각도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금일 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인 보험관계를 맺고 있는 어르신 등 금융소비자들께 노후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음

 

< 간담회 개요 >   ◈ 일 시 : ‘21.7.15.(목) 15:00 (영상회의)   ◈ 참 석    ㅇ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ㅇ (보험업계) 삼성생명, 농협생명 /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생명‧손해보험협회 관계자    ㅇ (유관기관) 보험연구원, 보험연수원 등   ◈ 주요 논의내용    ㅇ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국내‧외 사례(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ㅇ KB 손해보험의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사례(KB골든라이프)    ㅇ 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 관련 업계의견(보험협회)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장애‧기회요인, 폐교시설 활용 요양서비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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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산업의 의의

 

□ 요양서비스* 산업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입니다.

 

* 고령,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법)

 

<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인정자1) 수(천명) > 

		‘13	‘15	‘17	‘19	‘20
65세이상 노인인구 수		6,192	6,719	7,310	8,003	8,496
	노인인구 비율(%)	12.2	13.1	14.2	15.5	16.4
장기요양 인정자 수		378	467	585	772	857
	인정자 비율2)(%)	6.1	7.0	8.0	9.6	10.0

1)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2)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수

 

ㅇ 65세이상 인구 증가, 수명연장에 따른 후기고령자* 증가 등으로 잠재적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계속 증가

 

 *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의미하며, 통계청에 따르면 2035년에 후기고령자는 709만명으로서 노인인구의 47%를 차지하게 될 전망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1), 코로나19에 따른 다인실 요양시설 기피2) 등으로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

 

 1) 노인인구중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전망) : (‘20) 8% (’25) 41%e (‘30) 52%e

 2) 노인요양시설 침실구성(%) : (1인실) 3.3, (2인실) 18.2, (3인실) 23.5 (4인실) 55.0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따라 정부는「장기요양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제1차 계획(2013~2017), 제2차 계획(2018~2022) 수립․시행(보건복지부)

 

 => 간병보험 등을 통해 노후보장 역할을 담당하는보험산업도 민간영역에서 요양서비스 확충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산업과 요양서비스간 연계‧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新사업진출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장기요양서비스제도, 참고1)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산업 진출사례 > (요양서비스 시장현황, 참고2)

 

◆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

 

< 일본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보험연구원) >

▪ 일본에서는 솜포홀딩스, 동경해상, 미츠이시미토모, 니혼생명, 소니보험그룹 등 다수의 생명‧손해보험사가 요양서비스(개호서비스) 사업에 진출   ▪ 일본 대형손해보험그룹 솜포(SOMPO) 홀딩스는 요양서비스 회사인 「손보케어」를 설립하고 「재가(在家) 요양사업」와 「시설 요양사업」에 진출     ‣ 재가 요양사업 : 방문(자택) 간병, 주‧야간 간병(데이케어센터 통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일본 전역에 686개의 영업점포 보유     ‣ 시설 요양사업 : 약 2.6만호의 요양시설 및 고령자 주택 등을 설립‧운영중이고 일본 「시설 요양사업」 분야에서 1위를 기록

 

￭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자회사)를 설립(‘16년)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

 

 *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중이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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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시장평가)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을 고민해 온 업계 및 전문가들은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➊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 국내 요양시장은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대도시(도심)의 공급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 대도시(도심)의 경우, 요양시설 수요가 높지만1), 지가‧건축비용이 많이 소요2)되어 요양시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1) 요양시설을 운영중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경우, 수용인원의 4~5배 대기자 발생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상 요양시설 운영자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함

 

➋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 국내 요양시장은 영세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형성, 민간자본의 투자가 부진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 국내 요양시설 운영주체(%) : (개인사업자)75.7, (비영리법인)21.8 (영리법인)2.5

 

- 특히, 높은 초기 투자비용, 평판리스크, 인력확보 곤란 등이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요인으로 제기

 

☞ 일본 등 해외에서는 ‘00년대 이후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조‧유통기업 등 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요양서비스에 진출함에 따라 서비스 품질경쟁이 촉진

 

➌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투자 인센티브 등

 

￭ 종신‧간병‧치매보험 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 미흡,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센티브 부족, 신용공여 규제 등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사업진출의 제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제도개선) 보험사가 요양산업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➊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i)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험사 등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

 

 * (예) 충분한 자본금을 갖춘 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 대신 장기 임대방식 허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운영리스크 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투자촉진 방안(예시) >

 

(ii)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폐교현황, 참고3)

 

- 폐교 부지에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시 토지‧건물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접근성 제고, 임대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시 민간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 

 * 중소도시의 폐교는 민간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할 유인이 낮은 측면

※ 당진 송악읍 노인요양시설 ｢실버프리｣ 사례 : 폐교활용 사례   ㅇ(개요) ‘09년 송악읍 본당리의 폐교 부지 3,000평(본당초교)을 활용하여 설립된 전원형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200명)   ㅇ(특징) 2~4인이 거실, 부엌 공간 등을 공유하는 유닛(unit)형 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가 함께 거주하며 밀착형 서비스 제공*   * ‘12~’13년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요양기관으로 선정 ㅇ(협업) 당진시, 노인복지센터, 지역학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어버이날 카네이션 행사, 봉사활등 등 다양한 행사 진행

 

➋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 (간병‧치매보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과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을 연계하여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간병비를 현금(정액)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회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 현재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치매보험 등은 판매되고 있으나, 현물지급형 보험은 간병서비스 품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

 

￭ (종신보험, 신탁 등)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요양시설 이용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➌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 보험사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위험계수 인하1), 보험사의 요양사업자(子회사) 신용공여규제 완화2) 등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1) K-ICS 도입시 요양시설의 투자위험계수는 25% 적용 예상

 2) 금융기관 자회사와 동일하게 신용공여시 담보제공 예외대상으로 인정

 

➍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권의 요양서비스 진출이 확대될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교육, 기존인력 보수교육, 심리상담사 양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험업계에 우수한 요양서비스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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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은 ①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②보험사의 미래 新사업 발굴, ③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보험사는 ①헬스케어, ②보험, ③요양서비스를 결합할 경우, ①「헬스케어를 통한 건강위험 사전관리」, ②「보험상품을 통한 질병 치료비 보장」, ③「요양서비스를 통한 노후 생활지원」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1 : 보험연구원 발표자료 >

< 별첨2 : KB골든라이프케어 발표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