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14일(월)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정순섭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은 규제완화 건수와 같은 형식적인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규제혁신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우선,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은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 시대에 금융·비금융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리인상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ㅇ 보험분야 규제개선으로 보험회사의 디지털 전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개발 등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이므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위원장은 금번 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되며,

ㅇ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ㆍ추진해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경제적*ㆍ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 ➊미래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 ➋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 ➌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

 **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포지티브, 네거티브) 등

ㅇ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23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으로 금융산업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ㅇ 금융규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산업의 혁신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와 전문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혜를 다함께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며,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 다루게 될 금산분리, 업무위탁 제도는 그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온 만큼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해나가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혁신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보고안건) 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 11.16일 발표

ㅇ (심의안건) ➊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 11.14일 발표
               ➋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 11.21일 발표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