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14일(수)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은행은 일반 국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은행의 자세한 경영현황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등에 따라 분기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주요 목적이며 복잡한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쉽고 자세한 경영현황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작성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보고서는 은행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며 발생한 수익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➊자산/부채 구성, ➋수익/비용 구성, ➌당기순이익 활용 등 크게 3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산/부채 항목에는 (i)대출, (ii)유가증권, (iii)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의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을 포괄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급여와 관련하여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급 등의 산정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은 크게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한 의사결정 구조(예: 차기년도 대출확대 규모를 고려한 자본적립 등)도 설명하도록 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구성(案) >

  은행권은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중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세부구성을 확정하여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년 하반기 중 ‘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할 계획이다*. 세부 경영현황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적인 설명 노력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2년 경영현황 → ‘23년 하반기 작성 / ’23년 이후 경영현황 →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은행의 상세한 경영현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SOHO) 대출 규모, 유가증권 현황 등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시장동향 분석, 정책효과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경영성과급 부분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직접적인 사회공헌 규모 외에 간접적인 사회공헌 실적,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이미 상당부분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최근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영현황 공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은행마다 보수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아울러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됨에 따른 리스크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기로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마련한 금번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는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이자장사·성과급 잔치 등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은 은행이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은행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더 쉽고 더 자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금번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경영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은행 경영진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기존보다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더 고민하게 될 것이고, 국민과 시장도 은행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금번 방안이 일반 국민이 은행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존 사업보고서 등과 유사한 내용을 담으면서,재무제표 등 경영현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개별 은행의 특수성 등에 대해 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공시함으로써 성과급과 배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장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연내 시범 작성·공개를 목표로 금번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 나갈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