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국 금융협력포럼(6.13일)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6.12일~6.15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출장단   (※ IOSCO 이사회에는 금융위‧금감원만 참석)

   ‣ 금융위(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 금감원(김정태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국제업무국 담당자)

   ‣ 해외금융협력협의회(박종규 의장 등), 예금보험공사(윤차용 부사장 등)

  6.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태국 금융협력포럼｣은 금융위원회와 태국 중앙은행,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지난 ’17년에 이어 개최한 행사로,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태국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양국 금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양국의 금융시장 및 은행산업 현황, △금융혁신과 발전을 위한 금융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모색 및 체계적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3.2월 출범한 협의체로, 국내 금융공공기관 및 각 협회 포함 총 25개 기관이 참여중

     (※ 사무국 : 한국금융연구원 內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금융위원회 김정각 증선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태국 간 금융협력 현황 및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이 지난 ’12년 코넥스 시장을 개장했던 경험을 살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3 주식시장 설립 자문을 했던 점, 금융결제원이 오픈뱅킹시스템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태국 중앙은행에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 한국의 선진 시스템과 고도화된 금융시장 운영 노하우를 태국에 전수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이 전세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오픈뱅킹시스템, 마이데이터 사업 등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금융혁신 사례로 태국이 추진 중인 가상은행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국내 금융기관이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크다는 점 등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태국 중앙은행의 ‘태국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미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태국 중앙은행 Tharith Panpiemras(타릿 판티엠라스) 부총재는 태국 자금 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자본시장의 역할과 경쟁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태국 소매금융시장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태국이 디지털 전환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원증명, 디지털 결제, 데이터 활용에 대해 태국 금융당국의 금융 인프라 및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태국 측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Pariwat Kanithasen(파리왓 카니타센) 결제시스템정책 부국장 역시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추진 중인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태국과 한국의 교역‧송금 규모를 보건대 한국의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양국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측에서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발표에 나서 한국의 금융제도 현황과 발전 방향, 각 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진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국 금융당국으로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대해 태국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관심과 향후 한국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추었다. 이에, 김정각 상임위원은 태국 금융당국의 의지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태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가상은행에 대한 한국 금융기관의 관심과 향후 태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세계 증권시장 규제당국이 참여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6.12~ 6.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이번 ｢IOSCO 제48회 연차총회｣에서는 △지속가능 금융, △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사모 금융, △레버리지론 & CLO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증권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설정하고 증권규제 이슈를 공유하기 위한 전세계(약 129개국) 규제당국간 협의체 (→ 한국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 중)

  특히, 6.14일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하여 6월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인 ISSB*1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일반, 기후 분야)*2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간 IOSCO는 산하에 지속가능금융 T/F를 구성하여 ISSB 기준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ISSB 기준에 대한 IOSCO의 공식 지지(endorse) 여부에 대한 회원국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 1｣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을 추진 중

    2｣ ‘22.3월, ISSB는 IFRS S1(일반)‧S2(기후) 2개 공시기준 초안 발표, ’22.7월까지 전세계 의견수렴 진행 → ’23.6월말 최종 기준 발표 예정

       - IFRS S1(일반 요구사항) : 목적, 핵심요소, 보고기업‧빈도‧위치 등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시원칙

       - IFRS S2(기후 관련 공시) : 기후 분야의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항목

  지속가능금융 T/F에 따르면, ISSB 기준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지속가능성(기후 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잠정적 결론을 내렸으며, 따라서 IOSCO 이사회에서 ISSB 기준의 공식 지지(endorse)를 승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ISSB 기준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보다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양질의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공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IOSCO에서 ISSB 기준을 지지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agree in-principle)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개별 회원국별로 법‧제도, 기업 관행‧준비상황 등이 상이한 만큼, ISSB 기준을 고려하는 방식과 그 속도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첨언하였다.

  IOSCO는 6월말 ISSB 기준 최종안이 발표되면 마지막 평가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7월중 공식 지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금번 회의에서 많은 회원국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만큼, ISSB 기준에 대한 IOSCO의 공식적인 지지 선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OSCO의 공식 지지 결정이 있는 경우 회원국들에게 자국 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설계 시 ISSB 기준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ISSB는 ’21.11월 설립 당시부터 IOSCO의 지지를 받았으며, 그간 꾸준히 상호간 협력을 지속해왔다. ISSB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 직후 IOSCO의 지지 선언이 이루어진다면, ISSB 기준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자리잡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2025년부터 상장사의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비하여 올해 3분기내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시장 및 각국에서의 ISSB 기준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이를 감안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과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