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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2023-09-26 조회수 : 345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재용 사무관 연락처02-2100-2830

□ 정부는 9.2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강화되었다.


 ㅇ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정체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ㅇ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물량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견인한다.


 ㅇ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확대한다.


  - 아울러,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非아파트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 및 보증상품 신설) 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완화한다.


  - 또한, 도심 공급신속하고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한편, 현 정부 목표를 초과 달성(270만호+α)할 수 있는 여력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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