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과 T:500-5357∼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보증대상자 확대

□ 농림수산업의 기업화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추가하고

ㅇ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원양어업자(상시근로자수가 150명이하) 등을 보증대상에 포함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000억

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를 보증대상에 포함

□ 종전에는 농림수산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보증지원을 하였으나, 보증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농어민의 상거래관련 금전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함

*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영농어기자재 외상매매대금, 추곡약정수매선도금등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 연간 신규보증수요 추정 : 4,500억

3. 보증료 차등적용의 구체화

□ 보증료를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보증료 : 보증기간 (3년미만) 0.3%, (3년이상) 0.2%

< 참 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일반현황

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개요

□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업자금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어촌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72년 설립)

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현황(99.4말)

(단위 : 억원)

* 총보증한도 : 기본재산의 1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