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제도&관리제도

은행제도과 T:503-9242

□ 부동산신탁제도란?

토지·건물 등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이를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 신탁회사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소유자 대신 부동산을 개발·처분·관리해주고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부동산신탁제도의 목적 및 효과

 ㅇ 목적

   -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된 국토이용의 기본개념인 "국민의 복리증진, 자연환경 보전,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유휴지의 개발촉진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부동산의 효율적관리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공신력,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참여로 건전한 부동산문화를 정착

  ·소유 → 이용으로의 전환과 토지공개념을 조기 정착시키고자 함

 ㅇ 효과

   - 국민경제 측면에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내수 확대를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

  ·효율적인 부동산 이용으로 국통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 부동산소유자 측면에서

  ·법률, 세무, 금융, 행정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무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음

  ·자금 및 업무부담 없이도 유휴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節稅)를 할 수 있음

□ 부동산관리신탁의 개념

 ㅇ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부동산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재산운용 방법이 토지(개발)신탁이라면 관리신탁은 재산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재산운용 방법임

 ㅇ 관리신탁은 현재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신탁기간) 부분적인 가치증대사업이 포함된    유지, 관리를 해주고 신탁계약 종료후 다시 재산을 돌려 주는 제도.

 □ 관리신탁의 종류 및 장점

  ㅇ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형태에 따라 갑종 관리신탁과 을종 관리신탁 두 가지로 나눔

    - 갑종관리신탁은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임대차관리·수선 및 세무 법률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용해 주는 상품

    - 을종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권만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해주는 상품

 ㅇ 관리신탁의 장점

   - 신탁회사는 엄격한 법적절차와 심의를 거쳐 설립이 인가되고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기관이므로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신탁등기 이후에는 법으로 보장된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신탁 이후 발생되는 여타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관리에 따른 임대차

       관리는 물론 세무, 법률 관계도 전문가 집단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 편리하며 효율적 관리

       방법에 따른 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은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차보증금의 보전에 걱정이

      없게 되므로 임차인의 모집에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