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지급여력제도

보험제도과 T:503-9261

□ 지급여력(Solvency margin)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만기보험금 및

    중도해약환급금의 금액(부채)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개념으로 미래의 예기치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기능을 함

□ 지급여력기준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ㅇ지급여력금액 : 대차대조표상 지급여력항목의 합계(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

  ㅇ지급여력기준 :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미상각신계약비)×4% + 직전사업년도 위험보험금×0.3%

      예) 자본금 100억원, 책임준비금 1천억원, 전년도 위험보험금 500억원일 경우

        - 지급여력금액 : 100억원

        - 지급여력기준금액 : 55억원(=1000×4%+5000×0.3%)

        - 지급여력비율 : 182%

□ 기준미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