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도과 T: 500-5363

□ 정부는 4.11일 재경부차관, 금감위부위원장, 한은부총재가 참석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기능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음

 □ 자본시장은 '99년중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41조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기업재무구조 개선 및 경제회복에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ㅇ 21세기 경제를 선도할 지식기반산업인 중소·벤처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우리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ㅇ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이 차입보다는 주식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ㅇ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동시에 건전하고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

     정책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대책",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ㅇ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투신사의 영업기반확충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 Mutual Fund의 운용이 제한되어 온 일부 투신사(한국·대한·동양·현대)에

      Mutual Fund 운용을 허용하고

    - 투신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인 CBO·하이일드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자산운용방법을 개선하며

    -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금융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이상 펀드를

      4월부터 판매개시하는 한편

    - 개방형 Mutual Fund의 단계적 허용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매도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