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발간
2004-09-03
조회수 : 3338
담당부서
담당자의사총괄과
연락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4년 8월 31일자로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였음
ㅇ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백서는 2000년에 첫발간한 이후
이번이 5번째로 발간
ㅇ 금번 백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의 공적자금 지원, 회수 및 상환 등
공적자금관련 추진내용 전반에 대해 기술
□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의 주요특징으로는
ㅇ 공적자금관리 시스템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의 변천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제1장)
ㅇ 공적자금 운용이 종전의 공적자금조성과 지원에서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다양한 민영화사례와 대우계열사의
경영정상화사례 등을 상술 (제3장, 제6장)
* 조흥은행, 현대투신증권, 하나은행 민영화 등
ㅇ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점검 및 파산재단 조기
종결시스템 등 사후관리내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설명 (제4장, 제7장)
ㅇ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발간하는 백서는 2000년에 첫발간한 이후
이번이 5번째로 발간
ㅇ 금번 백서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의 공적자금 지원, 회수 및 상환 등
공적자금관련 추진내용 전반에 대해 기술
□ 「2004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의 주요특징으로는
ㅇ 공적자금관리 시스템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체계의 변천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제1장)
ㅇ 공적자금 운용이 종전의 공적자금조성과 지원에서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다양한 민영화사례와 대우계열사의
경영정상화사례 등을 상술 (제3장, 제6장)
* 조흥은행, 현대투신증권, 하나은행 민영화 등
ㅇ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점검 및 파산재단 조기
종결시스템 등 사후관리내용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설명 (제4장, 제7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