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금리 차등화에 대한 재정경제부 입장
2005-06-15
조회수 : 411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최용호
연락처2110-2409
□ 오늘 국회 재경위에서 강봉균 의원(열린 우리당)이
ㅇ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였음
□ 이에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ㅇ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ㅇ 다만, 공공부문(예 :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무주택자의 주택대출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을 보도에 참고하기 바람
ㅇ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시 장기저리를 적용하고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였음
□ 이에대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ㅇ “민간금융기관의 주택대출금리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ㅇ 다만, 공공부문(예 :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 무주택자의 주택대출금리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임을 보도에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