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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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감위 감독정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207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 금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방식에 대해 7.1일부터 다음과 같이 지도해 나가기로 함
첫째, 동일차주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 제한
둘째, 은행·보험권 LTV 하향조정
셋째, 상호저축은행 LTV 하향조정
넷째, 특별 임점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