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고령화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적정위험률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 등 민간부분 역할 확대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실시간중복확인시스템구축 등 Moral Hazard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셋째, 상품설계의 표준화 및 생·손보 공통의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