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그동안 창조경제 지원 및 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등 금융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ㅇ  이는 개혁 과정에서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개선이 부족했고,

  ㅇ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 내용이 전달·확산되지 않아 금융회사조차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문제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개혁 방향과 개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 합동의「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늘(’15.3.26일) 출범식을 가졌음

    ※ 금융규제 개혁방안(’15.3.17일)에서 현장점검반 운영계획을 旣 발표

 □ 앞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애로 사항을 발굴, 해소하는 등 금융당국, 금융회사 및 금융이용자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임

 
Ⅱ. 점검반 구성 및 운용

 □ (구성) 현장점검반은 4개 팀*, 25명으로 운영

    * 은행·지주팀(총괄) / 비은행팀 / 금융투자팀 / 보험팀

  ㅇ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팀장 체제로 운용하고 금융협회 직원 등도 포함

 □ (운용) 금융회사 등에 “미리 예고”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등 애로사항을 발굴·해소

  ① 금융회사 등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진솔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점검방식* 활용

     * 현장방문 일주일 前 방문대상 사전통보, 실무진 직접 면담, 익명으로 의견 수렴(이메일 등 활용) 등 ⇒ 금융회사 의견 청취 후 확정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올라온 규제개선 제안 중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건의자의 의견 등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마련

    - 금융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제기된 제안의 처리상황 및 결과는 신속히 피드백(필요시 현장 再방문 설명)

  ②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는 즉각 대응

   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⑵ 금융위·금감원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

    -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은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에서 지원

   ⑶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금융개혁 추진단」등에 전달하여 처리

 
Ⅲ. 향후 계획

 □ 3월말까지 현장방문 대상회사, 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초부터 현장점검을 실시

  ㅇ 대형 금융회사와 중소형 금융회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全 금융회사(약 400개) 방문을 추진

  ㅇ 금융개혁 과제 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이외에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

     * 중소, 창업·벤처기업 및 핀테크기업, 기술금융이용자, 서민금융이용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