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3.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ㅇ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ㅇ 지난주 全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21.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1.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4.1일~’20.12.31일 시행, 총 3조원 지원, 금리 1.5%

ㅇ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인수를 위해 ’20.7월부터 가동, ’20년 중 총 1.1조원 지원(부동산 6,580억원, 선박 4,171억원)

-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 체결

**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上) 9,895 (‘21.下) 6,433
주요은행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上) 18,188 (‘21.下) 2,657

ㅇ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4.7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6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3.5일까지 286.6만건, 307.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5.2만건)-소매업(44.8만건)-도매업(34.3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2.9조원)-도매업(39.8조원)-섬유·화학 제조업(22.1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86.4만건, 125.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00.2만건, 182.2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9.2만건/153.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33.7만건/153.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